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대한

<금속연대> 입장

 지난 14일 우리 “금속 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! 금속노동자 개혁연대(이하 <금속연대>)는 전국전원회의를 통하여 김주영, 문진국,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(이상 기호 순, 사무총장 후보 생략)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(각 10장, 3장, 8장), 후보자들의 성향 및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,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아래와 같이 한국노총위원장 선거에 대한 <금속연대> 입장을 결정하였다.

1. <금속연대>는 추락된 한국노총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직을 시급히 혁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지지후보를 결정키로 한다.

2. 위에 따라 <금속연대>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기호 3번 이용득 위원장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다.

3. <금속연대>는 기호 3번 이용득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의 회원 및 조직들을 발동하여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다.

 <금속연대>가 위와 같이 결정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 첫째,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에 대한 진정성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이다.

 정책연대 파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감 차이는 있지만 세 후보 모두 정책연대의 파기를 주장하였다.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에서 또한 세 후보 모두 친 노동자 세력과 함께 하는 정치방침을 공약하였다.

 이 사항과 관련하여 세 후보 모두 정책연대의 도입, 과정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책임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. 만약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자유로운 후보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, 지금이라도 세 후보 모두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고 공약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. 향후 정치방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 할만하다.

 둘째, 노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다.

 노조법 개정에 대한 입장에서 또한 세 후보 모두 전면개정을 주장하였다. 다만 차이는 복수노조 문제인데 기호 1번과 3번이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(산별)교섭권 확보 및 산별노조 전환 등의 자주적 노력 등을 제시함에 반해, 기호 2번은 복수노조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.

 공약 및 답변으로 볼 때, 방식 및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기호 1번과 3번은 노조법 개정을 전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확보 및 확대에, 기호 2번은 조직 유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.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노조법개정의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문제이며, 이 기초 하에 제도적 보완과, 노동조합 스스로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 셋째, 무엇보다 공약 실현 가능성이다.

 정책적인 면에서 보면, 기호 1번과 3번이 그 내용에 있어서 한국노총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올바로 제시했다고 본다. 이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별론하고 기호 1번과 3번이 한국노총을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정책적 능력을 가졌다고 볼 만하다.

다만, 공약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후보들의 개인과 출신 조직뿐만이 아닌 지지 세력을 포함한 그 주변까지 고려해야하고,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타의 다른 세력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. 또한 지난 노조법 개정당시의 행적과 대응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. 즉,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.

 따라서 <금속연대>는 정책, 과거 투쟁의 경험, 현 지도부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추락된 한국노총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직을 시급히 혁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호 3번 이용득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다.

 끝으로 <금속연대>는 이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. 또한 거듭 강조했듯이 정책연대 파기와 노동법 개정,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또한 이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.

금속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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